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실에 존재하지만 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PA간호사 제도 양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위원장(강북삼성병원)은 "이르면 올해말 혹은 내년 1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시점 및 내용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간협, 병협, 의학회, 간호학계,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 21명이 참여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협의체는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PA간호사 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논의과정에서 번번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복지부가 지난해 또 다시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PA간호사 제도화를 추진,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진료지원인력 개선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업무범위' 각 병원 자율권 허용으로 '가닥'주목할 대목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 병원에 자율권을 허용했다는 점이다.과거 PA간호사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이유는 '업무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 이번 협의체에선 정부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게 아닌,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대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PA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동료평가(Peer review, 피어리뷰)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무범위 설정을 각 병원에 맡겨둔다는 점에서는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음성화 돼있는 PA간호사의 업무를 공식화하고 양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가령, 의사가 PA간호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경우 현재는 의사의 ID로 유령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시범사업에선 해당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기록으로 모두 남는다. 각 병원별 기록을 바탕으로 PA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다시 말해 PA간호사의 양성화 과정인 셈이다.■ 200~300병상 종병 대상, 단계별 시범사업 유력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PA간호사 시범사업 대상은 200~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전문병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단은 종합병원에 한해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복지부가 27일, 언급했듯 정해진 바 없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는 이르면 연내 혹은 내년 1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PA간호사'라는 명칭도 '진료지원인력' 혹은 '진료보조인력' 중 하나로 변경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시범사업 진행 또한 한번에 추진히가 보다는 1단계, 2단계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병원계 한 관계자는 "병원계 수년간 음성적인 존재였던 PA간호사의 제도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라며 "앞서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수차례 실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는 시범사업까지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논의는 과일나무로 치면 열매가 무르익어서 조심스럽게 따면 되는 단계다."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오태윤 공동위원장(흉부외과·전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의 말이다. 그는 PA간호사 관련한 논의가 수차례 거쳐오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판단, 이번에는 성과물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태윤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공동 위원장은 최소 6개월 이상 업무범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년 째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PA(Physician Assistant, PA)간호사 업무범위 설정부터 제도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직역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에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의료계에선 오태윤 위원장이 총대를 멨다.오 위원장은 지난 2017년~2019년까지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흉부외과 전문의 열악한 근무환경부터 정책개선책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던 인물.특히 흉부외과는 20년전부터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로 암암리에 PA간호사 인력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 실정. 누구보다 PA간호사 실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장 역할을 맡게됐다.실제로 흉부외과학회는 앞서 PA간호사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오 위원장은 "당시 외과계 전공의들은 PA간호사 제도에 대해 거부감 보다는 수련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예상 밖으로 많았다"면서 "이번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과제로 남겨놨다. 협의체에선 쟁점이 되는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오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영국처럼 PA를 응급구조사처럼 새로운 직업을 하나 만드는 식은 아직 이르다고 본다"면서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협의체의 가장 큰 과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으로 갈리는 쟁점인데 어떻게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오 위원장은 순리대로 풀어나갈 생각이다.그는 "협의체에 의협, 병협은 물론 의학회, 대전협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어 찬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행위가 다양한 만큼 각 학회별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수년 째 찬반이 거세지만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이슈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매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거센 만큼 PA간호사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봤다.하지만 오 위원장은 물론 만만찮은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를 통해서 업무범위 설정 등 제도를 마련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을 주축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검토하면서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고 길을 열어 두기도 했다.그는 협의체도 최소 6개월 이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뜨거운 쟁점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8회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다.그는 "업무범위도 중요하지만 책임소재,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해당 현안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끌어온 숙원 과제로 이제는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의사 팀장, 명확한 책임 소재 확립 등 4대 원칙을 세웠다"면서 "견해차를 보여왔던 직역과 단체가 열린 마음으로 진료지원인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발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